(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식을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다만 취임 초기인 탓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경고가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지난 19일 최 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현장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는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하여 근본적인 해결색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DSR(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시킬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부동산·복지체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정부적 협엽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취임을 통해 그간 미뤄졌던 가계부채 대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 내다봤다. 그간 금융위원장 인선이 미뤄짐에 따라 실무적인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첫 번째 로드맵을 오는 8월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해당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DSR 도입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을 향한 경고’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시행하는데 있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기준 47.3%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기록했다. KEB하나은행(47.2%), 신한은행(44.7%), 우리은행(42.6%) 등도 KB국민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기록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해 “금융당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올해 말 기준 55%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주문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작년 기준 40%대 중후반의 비중을 확보했을뿐더러, ‘여심심사선진화방안’ 도입 이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거치식 대출이란 거치기간이 존재해 원금을 유지한 채 이자를 먼저 상환하는 방식을 뜻하며, 비거치식 대출은 거치기간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금융위기가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도 없고, 최근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이다 보니 혹여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까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자율성이 존재하기에 거치식 대출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최근 거치식 대출에 비거치식 대출 대비 좀 더 낮은 한도와 높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꾸준히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 관련 상품은 전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형태로 출시되고 있지 않냐”며 “아마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통해 시장에 경고를 주고 싶으셨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