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신호탄을 쐈다. 정부는 ‘재벌개혁’을 화두로 제시하며 기존 재벌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의지에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였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해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와 부당한 경영승계를 차단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내부 거래 근절,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 총수 일가 전횡 방지·지배구조 개선·재벌 불공정 행위 감시
구체적으로 정부 재벌개혁의 큰 줄기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재벌 불공정 행위 감시 3개다. 이 외에도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의 장치가 내년까지 의무화된다. 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母)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1인에게 선임될 이사 숫자만큼 투표권을 준 뒤 해당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재벌 총수들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를 뽑아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재벌 지배구조도 바로잡는다. 특히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는다.
지분율이 낮은 총수 일가가 기업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도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기업을 인적분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인적분할을 통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바꿔왔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 등은 대주주와 주식을 교환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재벌 및 대기업 그룹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위원회도 만든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그룹에 대해 계열사 전체를 묶어 리스크를 점검했다. 다만, 비(非)금융산업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경우에는 통합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대기업 계열 금융사를 한꺼번에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일 ＜시사오늘＞과 만난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재벌개혁 방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함께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년간 보수정권에선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으로 불균형만 심화됐다. 이에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공정위의 감시만 있다면 충분히 공정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재계는 ‘촉각 세우고’…정부·공정위 발 맞추려 노력
당장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명문화 하면서 삼성, 현대자동차, SK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개혁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우선 기업들은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핵심사업 전문화에 착수해 정부 개혁방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대기업 반응에 대해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한 해외컨설팅회사의 M&A 전문 컨설턴트는 “우선 정부가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기업 활동 보폭을 줄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무엇보다 이사선임에 관심을 가지는 쪽은 사실상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측면보다 단기적으로 수익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몸값 상승을 위한 경영 활동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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