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파행, 朴정부 정치적 개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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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파행, 朴정부 정치적 개입 확인"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7.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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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서울시가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서울시 견제 문건'과 관련, “지난해 6월 청년수당 도입 당시 있었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결정이 정치적인 탄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강태웅 대변인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청와대의 발표대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정부는 벼랑 끝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 스스로 설계한 청년 수당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초 보건복지부와 함께 청년수당 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갑작스럽게 직권취소 방침을 내리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초 청년수당 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쳤고 일부 언론이 이를 6월15일 보도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기사 보도 당일에만 3번의 해명브리핑을 했다"며 "오전엔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고 오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2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가 공개한 '중앙정부 서울시 갈등 쟁점 문건에 대해서도 "전 정부가 서울시 정책이라면 의도적으로 반대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시민 삶을 위한 정책을 발목 잡은 것으로 실제 시민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없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대변인은 "특히 청년수당을 1회 지원을 받고 직권취소 때문에 계획했던 본인 진로를 수정해야 했던 청년들, 청년수당 50만원을 써도 되는지 불안해했던 청년들,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아편' '백수에게 돈 준다' 등 일부의 날선 비판들을 직접 맞으며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을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되고 전국화된 청년수당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이전 정부 문건 504건의 주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여기엔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를 견제하는 방안에 대한 문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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