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100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될 100대 국정과제 발표
문재인 정부가 19일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재벌 지배·소유구조 개선,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총망라됐다.
다만 야권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대부분이 현실성·실효성 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5년 동안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산)을 고려하면, 국정과제 해결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19일,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11조 332억 – 국회에서 통과된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5일 만의 일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은 최대 난관이었던 공무원 증원 폭을 28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합의한 뒤 본회의에서 11조33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여야3당 공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1야당으로서의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다.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한 한국당이 별다른 전략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함으로써, 고립을 자처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향후 한국당의 대여(對與) 투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추경안이 더 늦기 전에 통과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개선하며, 소득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직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토요일 추경이 통과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적이고 정략적 야합에 의해 통과되지만,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면 된다. 들어가서 반대하고,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막았다는 큰 의의를 마음에 품어달라.” (22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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