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76 – 새 정부에서 검찰총장 임명까지 걸린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된 것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76일 만의 일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 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거론하며 폭넓은 개혁을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문 총장의 ‘엇박자’ 기류도 포착된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한 문 대통령과 달리,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검찰의 수사기능 유지를 전제로 한 검찰 개혁을 강조했기 때문.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작지 않다. 과연 문 대통령을 검찰 개혁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을 이뤄낼 수 있을까.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0 -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대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선고받은 형기(刑期)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는 무죄를 받고, 국회 위증 혐의만 인정된 결과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부임 당시 지원 배제 행위를 알고 승인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장관으로 부임 후 지원배제 실상을 비교적 소상히 보고받은 것이 인정된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블랙리스트를 방침으로 따른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28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1심 판결에 대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평가)
1만 –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
북한이 ‘화성-14형’을 쏜 지 24일 만에 다시 한 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은 어제 오후 11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최고고도가 약3700km, 비행거리는 약1만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잔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기 조기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전력 조기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이 반복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잔여 사드 발사대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미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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