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2 일 23:54
> 뉴스 > 뉴스 > 정치
     
[北 ICBM 도발] 안보공방 쟁점 '셋'…현실은?
'한국 핵무장론’·'코리아 패싱론'·'미국 北선제공격론'
2017년 08월 01일 (화)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국내외 정치권에선 안보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핵무장론’ ‘트럼프 대북 선제공격론’ 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시사오늘>은 지난 28일 북한의 ICBM 도발 이후 불거지고 있는 안보이슈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한반도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또다시 쏠렸다. 특히 지난 28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로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조기 레임덕에 빠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까지 두드러져 어느 때보다 북미 간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영국 유력매체 <인디펜던트>도 31일(현지시간)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집중된 관심을 북한에 돌리기 위해서 더욱 북미 간 안보‧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탄핵론에 휩싸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향한 미국 국민들의 화살을 북한에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미국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한국 핵무장론’

북한 미사일 실험 이후 국내 대북 강경파를 중심으로 ‘독자적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대표적으론 ‘핵무장론’이 있다. 정치권 대표적인 ‘핵무장론자’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꼽힌다. 원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관련,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기”라며 “북핵위협으로 백척간두에 서있는 우리가 언제까지 주변국가의 눈치를 보고 우리의 운명을 동맹국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권의 경우, ‘포퓰리즘적 발상’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는 미국 주요언론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은 불가능”하다고 매번 강조해온 부분이다.

실제로 미국 유력매체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게재한 분석기사에서 '한국은 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국이 과거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현실적 이유를 소개했다. WP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정부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요청한 사실을 전하면서도 최종 분석은 “한국의 핵무장 현실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었다.

   
▲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어제 오후 11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확인했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 4일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 시험발사 장면.ⓒ뉴시스

◇ 고개드는 ‘미국 北선제공격론’…사면초가 트럼프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사면초가(四面楚歌)인 상황이다. 미국 내에선 탄핵론까지 불거질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악화됐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6개월간 입법 실적을 단 한건도 올리지 못했다. 게다가 레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숀 스파이서 대변인,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은 등이 여러 정치적 이유로 물러났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 정부 집권 7개월만에 이뤄진 일이다.

여기에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위기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혼란 속 전 세계 위험 증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해 포위돼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정치적 위기상황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WSJ는 “미국의 적들은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으면 과감한 도전 충동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슬레이트(Slate)>도 같은 날 ‘어찌할 도리가 없는 트럼프는 위험한 트럼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내에서 득점할 수 없는 트럼프가 해외에서 영광을 노릴 수 있고, 그것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 미중 직거래 가능성?…‘코리아 패싱론’

가장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는 바로 문재인 정부다. 북미 간 기싸움에, 중국 눈치까지 봐야한다. 한마디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다.

야권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론’을 들고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수야당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직거래’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간 상황이 맞물리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한반도 안보 이슈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대화’가 아닌 ‘대북 압박’에 나서야할 시점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로 강력한 안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해졌을 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
     관련기사
· ´북풍´ 안테나 세운 여의도…왜?· [이병도의 時代架橋] 정상외교로 본 한미관계 明과 暗
· [北 ICBM 시험발사] 文정부 독자 대북제재 수위는?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