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일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투기과열지구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강력한 투기세력 억제 정책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견해다.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다. 직장인과 주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꿈과 학업에 충실해야 할 대학생들조차 프리미엄 로또를 노리려고 청약 시장에 목을 메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매년 21조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기득권층은 집값 띄우기에 여념이 없고, 비기득권층은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하려 혈안이 됐다.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잠들어야 할 공간인 집이 어느 순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적폐 중 적폐가 돼 버렸다. 참으로 불행한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8·2 부동산 대책은 2%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칼 꺼내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 앞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출간했다. 해당 서적에서 문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도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쏙 뺐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해야 할 임기 초반에 미적지근한 행보를 연이어 보이고 있는 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당론으로 내걸 때는 언제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여당의 공언이 공(空)언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의 일원으로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참담하게 어긴 책임이 있다. 이번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통해, 집을 돈벌이로 여기는 불행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