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지난 10년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방조해왔으며, 어떤 노력도 눈곱만큼이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뒀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단행한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MB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초이노믹스를 실행한다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2003년 종합부동산세, LTV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2005년 보유세와 취·등록세를 강화는 한편, 2006년에는 DTI규제를 도입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도입해서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200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실거래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 다운계약서 쓰고 세금 탈루하는 일이 횡행했다”면서 “2006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현재의 부동산 투기 감시시스템이 만들어 졌다.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도입하고, 과표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당시 지자체의 협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아시다시피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는커녕 오히려 서울시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지금은 당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국토부와 국세청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투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기 수요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 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있도록 투기지역 지정 등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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