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에 방점을 찍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안 처리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마련된 세제개편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과세표준 소득 3~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원 이상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구간 역시 22%에서 25%로 올리는 것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개편안을 놓고 경기회복과 내수 진작 등을 위한 개정안이며,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여권의 ‘증세 논의’가 정책적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만든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與, “여야정 협의체 조속히 진행”
여당은 세법 개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진행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자증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 갈 여당은 이달 중순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목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이 있는 만큼 정기국회 이전에 야권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 野, ‘文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포퓰리즘’…국민의당, 바른정당 ‘증세’에는 공감
그러나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졸속 개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야당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당장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 발목잡기 증세’, ‘내수위축 증세’라고 비판하며 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CPBC ＜열린세상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국가경쟁력과 관련돼 있어 소득세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경제논리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소위 역주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국민증세이자 기업 발목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두 당은 이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 개편안. 국민의당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구조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여당은 전면적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야당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이 의장은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기업환류세제 개편과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는 충분하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역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증세’를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는 하루 만의 말 바꾸기 증세다. 여야정 협의를 하자더니 그대로 밀어붙인 독선, 독주 증세”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논의는 안 된다는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라며 “아무리 좋은 안인들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안도 오랜 진통 끝에 통과한 만큼, 세제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쉬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졸속 추진은 아니다. 이미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다. 또 국정 100대 과제 발표 당시에도 충분히 세제개편안의 큰 골격을 가늠할 수 있었다”며 “그리고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높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세에 대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법인세와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개정안과 관련 법안 통과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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