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장(戰場)을 바꿨다. 한국당은 3일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안보 이슈에 당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부자증세’ 반대가 야기한 고립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대여(對與)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자증세’ 반대 주장…여론 압박에 야권 공조도 실패
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방침이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유독 문재인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결국 국민 증세, 기업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추경호 의원도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국민 증세이자 기업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국당의 세제개편안 비판 목소리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데다, 국민의당·바른정당도 원칙적으로는 부자증세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부자 증세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5.6%에 달했다. 반대 의견은 10.0%에 불과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야권 공조에도 실패했다. ‘캐스팅 보트’ 국민의당·바른정당의 경우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부자증세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안”이라고 꼬집은 뒤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여·야·정 협의를 하자더니 그대로 밀어붙인 독선, 독주 증세”라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와 국회에서의 고립이라는 이중고(二重苦)에 노출된 셈이다.
‘안보 이슈’ 부각…지지층 결집·야권 공조 복원 노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을 지지층 결집과 야권 공조 복원을 위한 정치적 승부수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부자증세’ 프레임보다는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이슈를 선점해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3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7%포인트 떨어진 70.3%였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잔여 사드 임시 추가 배치’ 결정, 국방장관의 국방위 발언 등 정책 혼선이 가중되며 사드배치 찬반 유권자 모두 비판적 인식이 확대됐다”면서 “대통령의 여름휴가 적시성 논란과 아파트값·전셋값 폭등 관련 보도 역시 일부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의 안보 이슈 선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다.
야권 공조도 복원되고 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내걸고 있는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안보 이슈에서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서 아웃사이더 수준을 넘어 왕따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주장하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에 안보마저 휴가를 떠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무개념 안보의식이 한심하다”고 거들었고, 바른정당도 ‘코리아 패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압박에 나섰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3당이 단일대오를 형성,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북한 ICBM 발사 등 대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니 코리아 나싱(Korea Nothing)이니 하는 것은 과한 레토릭”이라며 “존재감이 사라진 한국당이 안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휴가 적시성 논란에 대해서는 “예정된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이 더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안보는 자칫 국민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정치적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