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오는 9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예고된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행도 되기 전에 난항에 봉착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오는 9일까지 선택약정 25% 상향과 관련해 의견서 제출을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9월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통신비 인하 정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통3사가 선택약정 25% 상향과 관련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하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세우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는 정부가 통신 서비스를 공공재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주파수대가 나 전파 사용료 등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한 체 기업에게만 가혹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에게 중요한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 할당받아 매년 1조원이 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등의 취지로 납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향을 반대하는 이통3사는 1조원의 연간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7월 28일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업계 간담회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5%가 (통신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사실"이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통신사 피해가 커 투자 여력이 없다면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 대해 정부가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5G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 중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그간 통신사들이 5G 투자 등을 이유로 상향을 반대하고 나선바 있기에 과기부가 이통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서로 책임만 떠넘기기 보단 한발 물러서 서로 함께 웃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소송까지 간다면 통신비 인하는 난항이 아니라 시행조차 불가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나름의 책임 있는 모습을 업계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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