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헌법재판소장 부재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다. 정치권에선 정부조직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각종 현안에 밀려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 현재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본회의 상정 계획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헌재소장 공석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회 인준안 표결 여부는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당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함께 진행되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처리에 집중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여부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해선 국민의당 의석수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표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최상위 사법기관인 헌재, 제 기능 상실…중요 사건 판결에 소장 필요
헌재 소장의 공백과 함께 헌재가 ‘8인 체제’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헌재는 지난 4월 이선애 재판관 임명으로 겨우 기능 정지 위기인 7인 체제에서 벗어나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접수한 사건을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6월까지 헌재가 접수한 사건은 총 1350건으로 상반기 접수 건수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지만, 이를 처리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특히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은 논란이 첨예한 사건들은 심판대에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2015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3년째 심리 중이다. 사안의 성격상 소장 등 반드시 9명의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 하급심은 ‘무죄’를, 대법원은 다시 ‘유죄’를 선고하는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입주업체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 굵직한 사건들 역시 계류 중이다.
◇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 높아…우선 국민의당부터 포섭 시작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헌재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헌재의 결론을 청구하는 사건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국회 표결에 자신이 없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후보자를 표결을 보류하고, 신임 소장 임명 뒤 새 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려는 계획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정 공백을 핑계로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8월 결산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 시기를 이용해 김 후보자의 인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우선 야3당 중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민의당과의 접촉을 통해 찬성표 확보에 당력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다만 국민의당 안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반으로 갈리고 있어, 여전히 표결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방치되고 있다는 건 정말 오해다. 원내 대표단이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워낙 한국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서 추경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무조건 8월 결산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헌재도 우리도 답답한 상황인 만큼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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