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이동통신(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이통사와 과기부의 줄다리기에 지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견서에 인상 법적 근거 부족의 이유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반대 의견서 제출로, 그간 계속해서 제기된 소송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이통사들은 다음 주에 소송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통사들이 소송에 돌입하면 25% 요금할인 시행은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기간이 보통 2~5년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 지쳐가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강력하게 어필했던 가계 통신비 절감을 기대했던 국민이라면 더욱 실망스러울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으로 공약을 번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기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에서 '매우 부족하다' 17.4%, '다소 부족하다' 42.8%로, 60.2%의 국민들이 불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모(29)씨는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론이 나지 않는 정부와 이통사의 싸움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 기사도 찾아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인 임모(28)씨는 "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정부는 다를 거라 생각했으나 역시나였다. 선택약정할인 상향 말고 처음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이뤄지면 2000~3000원 정도가 할인이 되는 것이기에 이것조차 안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이 통신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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