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앤장, 태광 비자금 둘러싸고 빅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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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앤장, 태광 비자금 둘러싸고 빅매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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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이원곤-남기춘-봉욱’…김앤장, ‘최경원-송광수-윤동민’ 포진
태광그룹 이호준 회장 일가의 편법증여 및 비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태광그룹 측이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앞세워 본격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고 나서 서울서부지검과 김앤장의 창과 방패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네팔에서 귀국한 이 회장은 귀국 즉시 김앤장 법류사무소에 사건 변호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김앤장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들의 변호를 담당하게 된다.

이미 서부지검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 등에 참여한 이원곤 부장검사와 지난 2003년 대검 중수 1과장 시절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남기춘 서부지검장, 회계분석에 능통한 봉욱 서부지검 차장 등으로 진용을 갖췄다.
 
이에반해  김앤장은 형사사건에 능통한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과 윤동민 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등이 나설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 될 전망이다.

 
▲ 불법증여 및 횡령 정관계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지난 15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검찰이 지난 19일 태광그룹 이 회장의 비자금의 입·출납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명석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소환하는 등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광폭행보를 가시화하자 금감원과 공정위 등 관련당국 역시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물론 한화 비자금 사건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흥국화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고 사전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금감원의 종합검사 일정이 연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태광그룹과 계열사들에 대한 감독관리 등을 소홀히한 금감원도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태광그룹 이 회장 일가의 동림관광개발 골프장 회원권 매입 의혹 역시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시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춰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는 그룹 오너의 골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골프장보다 비싼 시세에 매입했다면 대주주 이익을 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다가 이 회장 일가의 골프장 회원권 매입과 관련한 계열사간 부당 지원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내부 검토 결과 태광그룹의 편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부당한 소득이전이나 탈세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범위를 넘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법원은 계열사간 지원의 부당성과 관련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며 경쟁제한성을 좁게 해석하고 있어 공정위로선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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