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혁정책⑤] 문재인 케어, 관건은 ‘돈’…재원은?
[문재인 개혁정책⑤] 문재인 케어, 관건은 ‘돈’…재원은?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8.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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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1조원 투입, 재원마련 두고 여야 공방 ‘격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의료비 경감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비 걱정 해방’을 기치로 내건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여야 역시 ‘재원마련’을 놓고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의료비 경감정책을 발표했다.ⓒ뉴시스

◇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방점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 진료’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내놓았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4조8000억 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기로 했다. 급여화 대상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의료행위 800여 개를 포함해 모두 3800개다.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의 경우만 비급여 항목으로 남는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없애거나 줄인다. 우선 15~50%까지 추가 비용을 청구하던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보가 적용됐던 입원비도 2·3인실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이에 본인부담률 역시 20~50%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혹은 출산 직후 산모 등에게는 건보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2만3000여 병상에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0만 병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에 대한 검사비도 건보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30%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도 150만 원 수준에서 100만 원으로 인하해 병원비로 가정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병 등에 한해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상시 지원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 ‘의료비 걱정 해방’이라는 기치로 본격 시동을 걸었지만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뉴시스

◇ 5년간 31조원, 재원마련은 어떻게?…여야 공방 ‘격화’

그러나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선 5년간 3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비급여 대상을 줄여 나가는 정책적 측면에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178조 원으로 추계된 금액에 대해 재원 마련을 못 내놓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듯하다”며 “자칫 국민들에게 쓸 데 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등 방향은 맞으나 재원대책이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는 정책이다. 결국 모자란 재원은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재원 방안이 빠져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되는데, 건강보험료 20조 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부족분은 (국고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국민에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재원마련과 관련해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도 우선순위에 놓여있었다. 즉 정부에서도 재원방안 마련에 대해 충분히 숙고했을 것이고 그 대책도 마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출범 기조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지 않았나.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거나 돈이 없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도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야당에서도 재원 마련에 대한 좋은 방법을 이야기 해주거나 이를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무조건 깎아내리기만 하려고 해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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