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핵 무장은 악수, 핵 배치는 하수, 핵 공유는 고수"
신원식 "핵 공유, 국민 불안 해소하고 北에 강력한 제재 효과"
김민석 "美北 평화협정 대비해 핵 무장 외교적으로 선언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북한의 지난달 4일과 28일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북(北)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북한의 ‘괌 포위사격 검토’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안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바른정당은 14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핵공유가 신(新)안보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정당 바른비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최고위원) 주최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혜훈 대표, 김영우‧정운천‧하태경 최고위원, 정문헌 사무총장, 김상민 전략홍보본부장, 유승민 의원, 조영희 전 대변인,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등이 참석했다.
하 최고위원은 한국과 미국 간 ‘핵 공유’를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자체 핵 무장은 악수고, 핵 배치는 하수고, 핵 공유는 고수다”면서 “굳이 국내에 핵 배치를 안 해도 (핵 공유는)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핵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 “핵 배치를 하면 중국과 경제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다”면서 “또, (핵무기가) 배치되는 지역이 어딘지 알려지면 지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핵 공유는) 사실상 핵 배치를 하면서도 중국에 빌미를 안주고 잠수함에서 쏘기 때문에 우리 안전에 훨씬 유리하고, 핵 배치와 달리 핵 공유는 미국과 한국이 (결정권을) 공동 사용하는 개념이다”며 “빠르면 이번 한미 군사훈련부터 핵 공유 군사 훈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대표도 “핵 공유는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가 주장을 한 거다”며 “모 정당이 본인들이 한 것처럼 가져가고 있는데, 바른정당 브랜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미국 핵전력 한‧미 공동자산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중장도 “미국을 상대로 (핵)공동자산화가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설득해야 한다”며 “핵 공유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과 주변국에 대해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핵 공동자산화 개념은 △정보공유 △유사시전개 등을 포함한 공동의사결정 △핵전력 전개 시 공동 지휘통제 △핵 관련 작전계획 공동 발전 △핵관련 연합 연습 등이다.
한편,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는 핵 공유를 넘어 ‘핵 무장 선언’을 주장했다.
김 기자는 “(문 대통령이) 이념적 안보와 현실적 안보를 자꾸 오락가락해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미국을 계속 협박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할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CIA 전 국장 같은 사람들도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다”고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이 되면) 한미 동맹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며 “이 상황이 되면 우리 안보는 매우 위중하게 돼 한국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핵무장 준비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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