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22 금 14:27
> 뉴스 > 현장뉴스 >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바른정당 "부동산 정책, 무주택 서민에 재앙...청와대도 실패 인정"
<현장에서>이혜훈 "8·2 대책 아닌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가 정답"
김세연 "집값 폭등 야기한 노무현 정부 시즌2 우려"
심교언 "8·2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거래량 82% 줄어"
고종한 "공급확대·전월세 안정대책 빠진 정책은 한계"
장용석 "부동산 시장 개별성 무시한 것은 난센스"
2017년 08월 16일 (수)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시리즈1’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시리즈1’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에서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 과잉적 진단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처방을 내놓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서울 일부 집값 폭등은 10년간 지속된 초저금리로 시중에 풀려있는 과잉유동성과 수요가 몰리는 곳의 공급 부족이 주된 원인인데, 정부는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이념 편향적 오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8‧2 대책은 이미 거래절벽을 야기한 것으로 시장에서 판명 됐다”며 “매매시장에서 막힌 주택수요가 임대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 전월세 급등하고 무주택 서민에겐 재앙 될 것이다”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도 8·2대책의 보완책 로드맵을 9월말에 발표하겠다며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8·2대책이 정답이 아니라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정답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없이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이라며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왔던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한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초빙교수, ‘장대장 부동산 그룹’ 장용석 대표 등 전문가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심 교수는 “8‧2 대책 발표를 전후해 일주일간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이 82%가 줄었다”고 ‘거래절벽’을 지적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급격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유발 및 심화가 됐다. 이런 비관적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8·2 부동산대책은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이 미스매치된 것”이라며 “2012년 이후 전세값 고공행진, 집값 급등 원인은 저금리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공급 불균형, 규제완화정책기조 등을 틈탄 실수요자 외에 ‘갭투자수요’의 동시 증가가 근본 원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투기 수요만을 서울 집값 주범으로 인식하고 돈줄 차단, 세금폭탄 정책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확대와 전월세 정책안정대책이 빠진 투기수요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지적 부동산시장의 개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 편의상 행정구역 단위로 자르고, 부동산의 종류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책을 세운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부동산 시장의 개별성을 전혀 모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개선한다는 발상은 환자의 병명을 모르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국회 및 바른정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관련기사
· 이기재 "바른정당, 한국당과의 적자논쟁 수구화만 될 뿐"· [돌아온 남·원·정] '보수 통합' 놓고 엇갈린 목소리
· 바른정당, 전국 누비며 민심 잡기 '사활'· [8·2 부동산대책①]'투기와의 전쟁: 실수요자 전성시대'
· [8·2 부동산대책②]준비 제대로 됐나…'용두사미' 우려 확산· [8·2 부동산대책③]보유세 '쏙' 빠져…2% 부족한 강공책
· 잇단 악재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까지…건설업계, '초상집'· [어땠을까] ‘8·2부동산 대책’, 극복 가능한 리스크
· [이병도의 時代架橋]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 - ´이대로 안된다´· [바른정당-국민의당 합당②] 한국당이 통합 대상이 아닌 이유
· 바른정당, 미국 핵전력 한·미 공동자산화 '핵 공유' 주장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