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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장애물은?
2017년 08월 16일 17:23:26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당·정·청 3각 공조가 가속화되고 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첫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 건강보험(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법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9월 정기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특별하다. 여당과 정부는 국정운영 방향을 잡는 대표 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첫 정기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여야 간 치열한 접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정청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청 회담이 세간의 관심 속에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당정청 주요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개혁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이후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산도 분석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관한 법안도 제출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정의 목표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성정해 그 실천의 출발로 최저임금 인상과 세제 개편,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의 국민 생활 보장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한 추미애(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이낙연(왼쪽 네번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 총리, 추 대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 야권의 반발

하지만 벌써부터 야권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개혁 법안 모두 야권의 공세를 받아온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여당과 정부가 오는 정기국회에서 야권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정책 판박이”, 세제개편안은 “국가경제·재정운용 무시한 증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천사 가면 쓴 포퓰리즘 전형”이라며 비난 공세를 퍼부어 왔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러한 야권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마저 “광장정치의 일환”이라며 거절한 바있다. 여야 간 합의점이 좀처럼 좁히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북핵 위협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예정된 것이라면, 비판의 수단은 ‘북핵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로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안보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미 야권에선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상황를 강조하며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나, 코리아 패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리스크로 인해 16일 한국 신용위험이 근 1년6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하는 등 야권의 안보 공세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강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여론전의 한계

개혁법안에 대한 야권의 거센 반발과 북풍(北風). 정부와 여당이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적 지지’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야권의 공세를 뚫고 나가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은 80%를 웃돌았던 국정 초반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첫째주 83%를 기록하며 故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대 최고 지지율을 갱신하는 듯 했다. 하지만 7월 셋째주(18∼20일 조사·21일 공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4%까지 하락했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 최저치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개혁법안에 따른 자영업자의 반발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8%(8월 2주차)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초반 지지율보다 하락한 상황이다. 야권의 공세로 문 대통령이 개혁법안이 장기간 계류되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져 나온다면 지지율이 또다시 하락할 여지가 높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9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에 대한)야권의 반발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여기에 북풍까지 불어 야권이 (정부와 여당을)비판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며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곧 있을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 만반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 문제와 관련, 이 중 9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개 등 647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당정청은 이 중 85%인 305건을 2018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정부 내에서 입법 조치가 가능한 하위 법령 중 108건은 올해 내 조기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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