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8.1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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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유정 사퇴해야 김이수 인준 협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뉴시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유정 후보자 진퇴 문제가 마무리 된 뒤에 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8월 31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에 맡기자고 했는데 김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든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자의 여부를 지켜본 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표결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다시 태도를 바꿈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문제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유정 후보자가 이대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자체의 공정성 문제, 국민 신뢰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2002년부터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자격요건 흠결에 해당한다"며 "논문표절 문제에서도 아주 명백한 표절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자가 선례가 돼 임명이라도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헌재재판관, 대법관,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되려는 사람 전부가 정치권에 줄을 설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정치적이라는 국회 추천을 봐도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헌재 전체가 편향성에 휩싸여 위상 추락, 무력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으로 가장 나쁜 지명의 예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압박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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