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정책위의장 "박근혜 정부보다 현실성 떨어지는 재원 마련 정책"
정병국 전 대표 "文 정부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욜로(YOLO) 정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18일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3번째 시리즈 〈문재인 정부 재정 대책 및 재정건전성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조삼모사’, ‘욜료(YOLO) 정부’, ‘재원조달 대책 전무’ 등의 용어를 써가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혜훈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김세연 정책위의장, 정병국 전 대표, 정양석 수석부대표, 정운천‧진수희 최고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 감당할 생각은 없고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며 “나라곳간 거덜 낼 판이라 국민들 걱정이 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내놓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만 봐도 (5년 임기 중) 연간 24조원을 이야기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야기하는 327조원(30년 동안)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면서 “그리고 ‘문재인 케어’ 31조 원은 국정 100대 과제 안에 들어있지도 않고 178조원 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추가로 드는 예산이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까지 이게 또 얼마나 들어갈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가 178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내놓은 건 연간 4조원 규모의 ‘핀셋증세’뿐인데, 이건 5년 동안 해봐야 20조가 안 된다. 지금 상황으로는 178조원은 어림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정부를 향해 “미래 곳간 약탈행위를 중단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100대 국정과제 실천에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대책은 세수증대·비과세 정비 등 세액확충으로 82조6000억 원, 지출구조조정 등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세액확충으로 52조 원, 세출절감으로 8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보다 훨씬 현실성이 떨어지는 재원마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인기 있는 정책을 발표하지만, 뒷수습은 정부여당이 쩔쩔매면서 따라가는 ‘조삼모사’ 국민 속이기 행태다. 선심은 문재인 정부가 쓰고 오년 후 빚잔치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이 정권에서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욜로(YOLO)’정부가 아닌가 싶다”며 “박근혜 정부가 153조 원 공약가계부를 쓴 결과가 이런데, 178조 원 쓴 문재인 정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어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153조 원 공약가계부를 써냈던 기재부를 상대로 신랄하게 욕을 했는데, 정권이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안을 내더라”며 “공무원들은 답안지를 요구하면, 어떤 답도 써내지만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정치권이 같이 놀아난다.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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