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적자국채 발행, 정부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
김동철 "文정부 적자국채 발행, 정부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8.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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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뉴시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25조 원 상당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증세없는 복지 하겠다고선 실제로는 빚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햇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공약이행 자원을 세수 증가분과 비과세 감면축소 등 정부살림살이를 아껴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0대 국정 과제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국정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 178조 원이란 필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었으나 결국 정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밝힌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자국채발행은 정부 빚을 늘리는 것이다. 2016년 기준 1433조 원 달하고 이자는 19조 7000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도 빚은 갚아야 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015년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자국채발행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한 잘못을 적자국채로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까지 한 바 있다"며 "당시 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복지 예산이 부족하면 세수확대해서 국민에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게 책임있는 대통령의 자세"라며 "하지만 문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해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지율을 더 높게 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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