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정아 기자)
'직접민주주의’가 국내외 정치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유럽 등 서구권 국가를 필두로 ‘국민투표’와 ‘청원제도’를 통해 국가미래가 걸린 사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를 기점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일각에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내비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헌의 소지에 더해, ‘광장정치의 함정’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사오늘>은 최근 국내 정계에서 불거진 ‘직접민주주의 논쟁’을 분석해 직접민주주의의 장단(長短)을 살펴보고, 학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직접민주주의론’을 직접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지난해 촛불정국 이후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며 국민들의 직접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여러 자리에서 밝혀온 것. 이렇듯 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 여소야대 국면에 개혁법안은 수두룩
일단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이다.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선,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파격적인 개혁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검찰개혁부터 원전문제, 부자 증세안, 부동산 개혁 등 모두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들이다.
야권의 입장에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최대한 존재감을 과시해야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부터 야당이 추경안, 정부조직법 등에 거세게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정연설을 통해 야권을 설득하려 했지만, 추경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수십 일이 더 걸렸다. 개혁법안은 더욱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 정국의 현실인 것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직접민주주의론’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첨예한 여야갈등이 예상되는 개헌특위에서 결론이 쉽사리 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원전 신고리 5‧6호기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를 거치지 않는 ‘공론화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론 경청’에 방점이 찍혀있는 이 위원회는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로 가서 좋은 것이 있고, 국회가 심의할 것은 당연히 심의해야 하지만, 잘 풀릴 게 있고, 아닐 것이 있다”며 “국회로 가면, 전부 정치화 된 의제로 바뀌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아무런 선입견 없는 분들이 결정해주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 참여정부의 교훈… ‘국민소통’이 개혁성공의 지름길
이와 더불어 ‘여론악화’로 국정운영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참여정부에서 교훈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정부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로 출범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여론 악화로 개혁법안이 실패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소통수석실을 두어 국민소통과 공론화에 힘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이 과정을 목도한 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 있을 것이란 말이다. ‘직접민주주의론’을 강조하며 촛불의 의미와 정치참여를 독려해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강조했듯이, 국회는 여야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장소다. 개혁법안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그러한 야권의 반발을 모두 감내할 만한 시간과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론을 언급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한 것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학계 일각에선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담론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올해 발간된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 중심의 직접민주주의의 담론이 만들어내는 정치관은…(생략)…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치 체계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정당과 대의제를 통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라며 “이런 정치 참여의 탐색은 적지 않은 편향성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개인 및 집단들과 국가 사이에 대표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 따라서 정당의 대표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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