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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정권출범 100일-총론보다 각론을
순조로운 출발…안보 . 경제 음양(陰陽) 교차
속도전은 금물, 반대 포용 국민 통합 리더십 중요
2017년 08월 26일 (토) 이병도 시사평론가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가 최근 출범 100일을 맞았다. 5년 국정의 골격을 세우고, 그 밑그림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점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장기간 국가 리더십 공백이란 헌정 위기 속에서 취임했던 문 대통령_.  그 현주소는 과연 어떤가?

비교적 조기에 국정을 안착시켰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도 없이 집권했지만, '탄핵 정국' 이후 무너진 국정 운영의 틀을 나름대로 빨리 회복, 70~80%대의 높은 국민 지지율을 얻고 있다.

먼저, 개혁은 과감했다. 가히 ‘속도전 100일’이었다.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등의 사례는 문민정부 초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례없는 '대(大)개혁'을 연상케할 정도다.

특히, 과거 대통령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소통에의 노력,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려는 적극적 행보에서 국민적 호응도가 높다. 탈(脫) 권위적 모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큰 힘이 되었으며, 전통적 권위주의 기관개혁 등 적폐 청산 노력과 일자리, 소득 주도 경제성장 표방 및 한반도 평화 구상 등 큰 틀의 변화 '어젠다' 도 지지여론 형성에 주효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켰다.

국민과의 소통노력은 구체적이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들을 되새겼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 까지 직접 만나 위로 격려했으며,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순직을 인정하는 등 소탈하고도 과감한 행보로 민심을 얻었다. 전통적 권력기관들에 대한 '메스'도 한 몫을 했다. 불법 사찰과 권력 줄 대기 의혹 정황들이 엮여있던 국가정보원·검찰, 방산 비리와 공관병 갑질 등의 사건이 드러난 군(軍)에 잇따라 개혁의 칼을 들이댔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이른바 'J노믹스'의 기본 골격도 선보였다. 파격적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공공일자리 확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 등이 그 핵심이다.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재계와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한민국 대한국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뉴시스

정책혼선...역기능 돌출 재연

그렇지만, 문제점도 그만큼 많이 드러나고 있다. 악화일로의 안보위기와 관련한 정책혼선, 경제정책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역기능과 부작용, 이른바 '코드 정부인사'의 재연, 그리고 이를 해결키위해서는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 부재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등장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 탄도미사일(ICBM)을 잇따라 발사했고, 미국은 ‘화염과 분노’ ‘전쟁 불사’등으로 강력 대응해 한반도가 6·25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한 형국이었지만, 문대통령은 이렇다 할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북.미 모두로 부터 외면당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산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주도권 회복을 선언했으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중지시키지 못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도 우왕좌왕, 한.중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실패했다.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마저 축소될 정도로 경색,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다.

경제정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등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개혁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개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통신료 인하 시도, ‘강남과의 전쟁’을 재연시킨 8·2 부동산대책 등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정책은 예비전력이나 대체에너지 수급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일찌기 천명한 인사 5대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거스르며 발탁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후보) 인사에서 4명의 낙마로 드러난 ‘코드 인사’ 현상은 역대 정권들의 '실정(失政)' 재연 사례로 지목된다. 박기영 사태에서 보듯 시민단체와 대선캠프, 참여정부 출신에 치우친 코드 인사가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좁은 인재풀로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대탕평책은 사라지고 인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여전히 논란중인 탁현민 행정관 문제나 최근 국민 건강을 위협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전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는 류영진 식약청장의 자질 논란까지 겹쳐 인사 스타일의 문제점이 더욱 드러나는 형국이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야당의  반대에도 밀어 붙히는, 독선과 오만이 심하다는 비판까지 한편에선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 전체적으로 '총론에는 성공하고 있는 듯하지만 각론에서는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100일 위기와 '국정철학' 부실

그렇다면, 과거 역대 정권들의 출범 100일은 어떠했는가. 그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00일을 맞아 지지율이 급락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는 57%에 불과했으며, 두달 동안 14%포인트나 떨어졌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익단체가 집단시위에 나서기만 하면 양보하는 물렁하고 무원칙한 정부, 북핵문제-부동산대책 등 안보-경제와 관련된 정책 혼선, 청와대 참모의 운동권적 행동양태, 내각의 극심한 눈치보기, 게다가 노 대통령의 상황론적 리더십 등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축적된 결과였다. 노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로 대통령 후보가 된 데 이어 인터넷에서 장관을 추천받는 등 스스로 '참여정부'라고 부를 정도로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인이었다. '포퓰리즘'이라는 야당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여론에 호소하는 정치를 해온 결과가 그렇게 추락,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언론들은 노 전대통령이 이른바 '코드'만 찾지말고 무능력-무책임한 문제인사들을 갈아치울 것을 주문했고, 대통령 스스로 깊은 성찰을 통해 국민의 등돌림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것을 요구했다.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이명박정부도 비슷했다. 출범 100일 만에 휘청거렸다.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 기준, 전체 55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 대만(13위)이나 중국(17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9위)나 태국(27위), 인도(29위)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라는 큰 덫에 걸려 있었으며, 부처 간 정책 불협화음과 소모적인 여야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 행정적 악습도 여전했다. 여기에다, 한 달째 계속된 촛불시위는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산되었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했다. 당시 '한겨레신문'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이 전대통령의 지지율은 22%에 그쳤으며,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10%대(19.7%)까지 떨어졌다.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민심을 잃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했건만, 물가 상승 등 생활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뾰족한 경제 살리기 대책을 내놓지 못했으며, 대북정책도 뒷걸음만 치고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인은 이 전 대통령의 비뚤어진 국정 철학 때문이란 분석들 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덕적인 하자가 명백한 인사들을 ‘공직 수행에 문제될 게 없다’며 내각과 청와대 수석 등의 임명을 강행했고, 헌법이나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이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사퇴를 강요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범국민적인 저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쇠고기 수입 개방도 이 대통령의 철학 없는 실용주의가 야기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당시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효율과 실적 지상주의를 버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섬기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제2, 3의 쇠고기 파동이 터질 수밖에 없다. 잘못된 철학과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 없이 자세만 바짝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지들을 펼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문제'의 경우 기본적인 '플랜'조차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당시 '정치 논리'가 시장을 덮친 탓이었다. 기업과 기업인을 엄벌하고, 시장을 갑과 을의 관계로 이분화해 공격하려 드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다를 게 없었다. 또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며 특별 세무조사, 관세환급 조사 등으로 부산했다. 시장은 대혼란이었다. 여기에다 각양각색의 인사 파동,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와 갈등,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불거져 정국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박 전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른바 ‘수첩 인사’나 ‘나홀로 인사’로 대변되는 박 대통령의 불통 인사 스타일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대북정책이나 외교는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지만, 대북정책의 경우 단 한번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남북관계도 단절 상태였다.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었다. 직선제가 관철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과반 지지를 받은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결과였다.

한반도 안보상황, 정교한 대응을

역대 대통령들의 이같이 잘못된 '국정철학'들은 정책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이를 교훈삼아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집권 초기에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얼마 가지 않아 국정의 동력을 잃고 표류한 과거 정부의 실패 경험을 깊히 새겨야만 한다.

무엇보다 안보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반도·동북아 정세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외교안보 전략이 긴요하다. 특히, 미국 백악관에서까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공개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할 상황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미군 철수 문제는 물론 훈련 축소·중단 보도가 많아졌다. 이런 주장이 확산되고, 행정부 인사들까지 공개 언급하는 기류 자체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심각한 점은 한반도 안보문제가 문대통령을 우회한 채 물밑 접촉이 이뤄질 개연성이다. 첫째는 미·중 담판 가능성이며, 둘째 가능성은 미·북 간의 막후 거래다.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과의 협상 쪽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어느 경우든 문 대통령의 입지는 줄어든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 같지 않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차이까지 감지되기에, 문 정부는 앞으로 미국 내 기류를 정확히 추적,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서민소통.적폐개혁...정책으로 구현해야

서민과 어려운 이웃에 다가선 소통 행보도 결국엔 구제적 생활경제 정책의 성공으로 귀결돼야만 한다. 그래야만 '말'이 아닌 실질적 효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부 정책에서 다소의 불협화음은 항상 동반된다. 하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변화를 강요하면 가장 큰 피해는 노동자나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껴져야 한다. 수많은 법제의 정비를 위해선 야당과의 '소통'도 무리없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것이 국민과의 '실질적 소통'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제거하는 개혁 작업도 마찬가지다. 제도적 안전틀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야권에선 “협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의석 120석의 여당만으로는 ‘100대 국정과제’의 절반조차 실현할 수 없는 구도다. 진심으로 야당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않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현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개혁 추진에 동력을 얻으려면, 야당과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반도 전쟁 위기 국면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은 절실하다.

   
▲ 지난 5월 1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첫 오찬 회동 기념사진. ⓒ뉴시스

미완의 '개혁'...속도전 대신 협치(協治)틀 구축을

'J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새 정부 경제정책들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으로 압축된다. 수출 부문과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내수와 가계 부문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기본전략이다. 때문에, 정부는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꼽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혜택을 크게 늘리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며, 고소득자와 거대 기업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공무원을 늘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J노믹스는 여전히 미완의 그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문 정부는 이른바 '네 바퀴 성장(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 회복에 가장 중요한 혁신 성장의 밑그림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속도전을 펴듯 쏟아내고 있는 소득 증대와 복지 확대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성장의 마중물이 될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출범 초기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다 보니 수요 측면의 정책들만 잇따르고, 공급 사이드의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틀을 바꾸는 탈원전과 건보 확대, 8ㆍ2부동산 대책 등의 경우 정책 전환의 절차와 속도,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는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개혁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가 없다. 특히, 복지정책의 굳건한 토대를 위해서는 '견실한 재원 대책'이 필수다. 즉, 증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야당과 시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앞으로 갈등이 잠재된 많은 현안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반대 세력을 포용할 줄 아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 본격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불가결한 야당과의 협치(協治) 틀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국정 운영에 임하면서, 실천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더 폭넓게 구해 나가려는 기본 자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성공적 국가 운영을 위해 지나친 속도전은 금물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 그야말로, 실질숭상의 자세가 요구된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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