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정치권 공방…합의도출 '실패'
스크롤 이동 상태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정치권 공방…합의도출 '실패'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8.28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방안을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은 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뉴시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에 빠졌다. 정치권이 이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합의 도출에도 실패했다.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비자 부담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법안 처리 일정을 미뤘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파이프 담배 기준이 적용돼 1갑(20개비)에 126원이다. 기재위에서는 이를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소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과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며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 회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에 개소세를 안 매기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앉아서 돈 벌고 있다”며 “조세 주권을 챙겨야 할 기획재정부가 이를 막연히 묵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악덕 담배 재벌에 기재위가 놀아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궐련형 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혐오 그림도 없다. 건강에 별로 해롭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일반 담배 수준으로 세율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점에 세금부터 올리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과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율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담배의 세금 중과 사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만 인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만약 전자 담배가 유해하다면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무해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의 대체재가 된다면 세금을 낮춰도 될 텐데 왜 유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이 시점에 꼭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소위 합의안대로 일단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높이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반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유해도 검사가 없어 조세소위 의견대로 전자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자 담배에 과세한다고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