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도발] 文정부가 알아야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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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차 핵실험 도발] 文정부가 알아야할 교훈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9.04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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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전제한 대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런 상황이 됐다. 야권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 대북제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통화를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압박과 제재를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다. 추 대표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것.

이에 바른정당 하태경, 김무성 의원 등이 항의의 뜻으로 소리를 지르며 집단 퇴장하는 풍경도 벌어졌다. 핵실험을 단행한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을 암시한 발언은 집권여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정계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시사오늘/그래픽=김승종

◇ 비핵화 전제한 대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이는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하는 북한의 핵개발 전략을 간과한 채 대화만을 강조해 실책을 범했다는 것.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대표적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있다. 강 장관은 지난 8월28일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일이나 북한의 10·10 당 창건일까지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김정은 시대’ 이후 변화한 북핵 개발 전략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학계에선 북한 김정은 당위원장의 등장 이후, 북한의 핵실험 접근방식이 달라졌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엔 핵실험을 은밀히 숨겼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은 ‘연출’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미중 양국이 적극 북핵에 대해 다뤄달라는 제스쳐를 강하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혈맹관계’라는 중국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북한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집권한 이후 무려 네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다. 심지어 지난해엔 두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의 전략이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 文정부가 지난 핵실험에서 얻어야할 교훈

그렇다면 북한은 미중 양국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바로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인정을 받는 것.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겐 체제안정이란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핵개발이다. 미사일 발사실험, 핵실험 등을 통해 기술을 과시하려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결국 비핵화는 북한의 핵심이익에 절대적으로 반(反)하는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혀 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비핵화를 전제로한 대화’는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외교 전문가 정한범 국방대 교수 또한 4일 <시사오늘>과의 지난 통화에서 “김정은의 목적은 체제 보장을 위해 ‘핵보유국’으로서 주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 북한도 대화를 하러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인정을 받기 위해 최대한 핵기술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4일 공식성명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 의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핵실험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함과 동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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