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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긴급회의] '전술핵 재배치' 與野 공방 가열
<현장에서>野 "이제 검토해야" vs, 강경화 “검토 안했다” &與 "미국 동의안할 것"
2017년 09월 06일 (수)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이것이 획기적입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가운데, 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회의에선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부‧통일부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들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화기조’를 견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힌 것이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눈길을 끌었다.

‘전술핵 재배치’ 도마위에…강경화 “검토 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남북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며 최근 불거진 ‘코리아패싱론’을 염두한 듯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핵무장을 우리 한국도 해야되는 것 아닌가.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깰 수 있는 방법과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라고 강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정부 차원에선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또한 보다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북제제를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유엔안보리 제재가 북핵 기발을 저지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NPT 탈퇴 조항에 대한 질문도 이어나갔다. “NPT 탈퇴조항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강 장관에게 원 의원은 “비상체제 하에선 NPT 탈퇴를 할 수있다는 조항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장관과 원 의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강 장관이 “현 안보상황을 비상상태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자, 원 의원은 “바로 지금이 비상사태다. 정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막기 위해서 NPT 탈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장관은 NPT 탈퇴 후폭풍을 지적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견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강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고), 불법상황이라 볼 수 있다. 종합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NPT탈퇴 후폭풍…“미국도 동의하지 않을 것”

다음 질의를 맡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NPT 탈퇴’와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란 기조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반문하며 “적어도 한국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지킬 때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이름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또한 대화기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흥분을 가라앉고 차갑게 생각해야한다”며 “핵무장, 전술핵 등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한반도 비핵화 길을 붕괴시키는 선택, 한미동맹의 기조였던 비핵화 원칙은 미국도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역설했다.

한편,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국민적 불안감’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온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추미애 대표 연설문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려있다”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두 장관을 향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민 불안감 해소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으로 얘기해야한다고 본다. 또 야당엔 방안 같이 강구하자고 해야하는데, 두 장관은 오히려 역으로 기여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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