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美, 北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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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차 핵실험] 美, 北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은?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9.0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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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북한과 다르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한 가운데, 미국에서 ‘북한 핵보유국 인정’ 여부를 놓고 때아닌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서 김정은 집권 이후 이어진 ‘과시형 핵실험’에 적절히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 반발여론이 높아, 여전히 ‘핵보유국 인정’이 되기는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미국 <CNN>은 지난 5일(현지시각) “북한 핵 인정은 옵션(고려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기사에서 <CNN>은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한다면, 테러집단 IS의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명분을 주는 꼴”이라며 현재 미국은 IS와의 대테러 전쟁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시리아 핵 개발을 물밑에서 도왔던 이도 북한이었다”라며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는 최근 화학무기가 담긴 북한의 선박을 시리아에 묶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당시 시리아와 비핵화 협상을 한 바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군사적‧외교적으로 미국에 손해란 여론이 팽배하단 주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진행됐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가 참석했다. ⓒ뉴시스

◇ 파키스탄은 북한과 다르다

덩달아 과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던 파키스탄 사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파키스탄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파키스탄과 북한 간엔 명백한 간극이 있다. 북미 양국 간 ‘불신(不信)의 역사’가 뿌리깊다는 점이다.

때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지난 1985년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1993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했다. NPT 조약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는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

이후 북미 양국은 1994년 평화적 북핵 해결을 위해 제네바 조약을 맺었으나,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조약엔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측은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 2기를 건립하는 동시에 경제원조로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9.19합의 등 핵동결을 위한 북미 간 합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다. 양국 간 불신이 뿌리깊다는 방증인 것이다.

또 파키스탄의 경우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2001년 9·11테러 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착수하면서, 파키스탄을 전쟁기지로 삼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키슽나은 1988년 핵실험 실시 후 무기 금수조치 등 미국으로부터 독자 제재 조치를 받았지만 유엔 차원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

게다가 북한에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특성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줄 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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