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文정부 안보는 대실패, 인사는 코드·연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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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文정부 안보는 대실패, 인사는 코드·연줄인사"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9.0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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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핵 균형, 대량응징보복 수단 갖춰야"
"편 가르기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능력있는 사람 써라"
"文정부 복지정책,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참담한 안보 대실패’라고 지적하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인사관리,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뉴시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참담한 안보 대실패’라고 지적하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인사관리,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다”면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핵무기로 같이 죽자고 겁박하며 식량과 석유를 빼앗아갈 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핵 균형 △대량응징보복(KMPR) △한미동맹의 공고화 등을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를 ‘코드인사’, ‘연줄인사’라고 규정한 뒤, “편 가르기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주길 바란다”며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 약속한대로 ‘인사추천실명제’는 즉시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석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이기에 중요한 결정마다 그 중립성에 커다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통진당 해산심판에 있어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어 보편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서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6.4%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언급하며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개헌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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