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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산업부의 탈원전 정책…문제는 없는가
성급성 보다는 보다 세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
2017년 09월 12일 (화) 김기범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경북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발전본부에서 '원전 지역주민 간담회'를 주최하고 있다. ⓒ 뉴시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주 지진 발생 1년을 맞아 12일 오전 경주에 밀집한 월성원전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찾아 지진 대책 등 안전을 점검했다.

또한 경주 지진 진앙에서 2km 정도 떨어진 단층조사지역을 찾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들과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백 장관은 "우리나라는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며 언제 있을지 모를 지진 대비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신에너지 전환의 추진을 다짐했다.
 
이후 백 장관은 원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시도의원 등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사업 등 소득창출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20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해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백 장관은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간담회 직후 월성 원전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방문하고 향후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전 산업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2015년 전체 세계시장에서 설비 투자 비중이 석탄화력 14%, 원전 8~9%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62% 정도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역량을 키워서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줄어든 내년도 산업부 예산 대비 늘어난 탈원전·탈석탄 예산

문재인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의 공약 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탈원전·탈석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올해 6조9695억원에 비해 2.9%(1990억원) 줄어든 6조7706억원이다. 산업부는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전환(탈원전·탈석탄)과 신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의 예산은 올해 1조4122억 원에서 17.3%(2448억원) 늘어난 1조6570억 원이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올해 10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역시 올해 860억 원에서 내년 236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ESS(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줄이기 및 효율 향상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기존 에너지 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관련 기술 개발 예산으로는 142억 원이 증액됐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는 산업부의 탈원전을 위한 장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무 부처인 산업부를 선봉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가속화가 거세다.

탈원전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여론 조사 및 수렴이 충분히 선행돼야 함에도 그러한 산업부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요식적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아직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여론 수렴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위는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공론화위는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1차 전화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숙의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한 달여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쳐 최종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공론화위가 탈원전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위한 대국민조사에 들어갔지만, 한발자국 떨어져 보면 산업부는 공론화위와 별개로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탈원전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수장인 백운규 장관의 전문 분야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이고 이 부문의 지속적인 이슈화는 향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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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식
(121.XXX.XXX.101)
2017-09-12 21:47:21
올바른 상식으로 폭넓게 판단하세요,,
여론 몰이식 ,, 이명박 사대강 추진과 진배없다,,
허깨비 전문가 앞세운 사대강 전문가와 같은레벨의
허깨비 전문가 들러리로 인기정책 쓰다가는 후세
젊은이들과 나라 경제 먹칠하는 짓이다,,
사대강 사업과 다름없는 비상식적 추진을 중단하고
후세에 욕먹을 짓 안전으로 교묘히 위장하여
현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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