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전술핵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 속이는 일"
한국당 김학용 의원 "청와대와 총리가 전술핵 재배치 단적으로 부인하는 것 적절치 않아"
한국당 윤영석 의원 "전술핵 재배치·다층방어체계·굳건한 한미동맹 구축 해달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집중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질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이미 우리는 북한의 완성된 핵 독점으로 인해 ‘핵 인질’이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모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아마추어 수준이며 무능‧무책임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구호와 구걸만으로 결코 지켜낼 수 없다”며 “힘의 우위를 바탕에 두고 전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보여줄 때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작된 질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송 장관에게 “장관 잘릴 각오하고 사관생도 시절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에게도 “국민의 거의 70%가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백악관 테이블에도 올라갔고,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넋 놓고 검토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전술핵 재배치가 된다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의 경제제재를 감당하는 문제와 동북아의 핵도미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며 몰아붙였다. 강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 기본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기존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술핵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우리가 쓸 카드는 아닐지언정 검토조차 안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고, 트럼프도 전술핵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 메시지를 보냈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그랬다”며 “청와대와 총리가 단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국민의 68%가 전술핵 재배치 찬성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다층방어체계 구축, 굳건한 한미동맹을 구축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찬성 비율은)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배치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리스크가 있느냐를 아시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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