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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②/프랜차이즈]최대 이슈 '갑질 논란' 프랜차이즈…오너 줄소환 ‘초 비상’
2017년 09월 16일 (토) 안지예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굵직한 ‘갑질’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감 이슈 중심에 설 전망이다. 특히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각종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어진 터라 관련 업체들은 잔뜩 몸을 낮춘 상태다. 다가올 국감에서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줄소환되는 광경이 벌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피자·치킨업체 정조준할 듯 

올해 프랜차이즈업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는 피자·치킨 업체 대표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등은 가맹점 갑질 논란에 휩싸였으며 BBQ치킨은 가맹점에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출석 명단에 오를 유력 후보로 꼽힌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가맹점에 과도한 원료비와 광고비를 부담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현재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치즈통행세’ 등 가맹점 갑질 논란과 10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피자헛은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 논란으로 점주들과 법적 다툼 중이다. 어드민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매·마케팅·영업 등을 지원해준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받아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서상 근거 없이 이를 떼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 측은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어드민피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 정당하게 수령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자에땅은 최근 몇 년 간 오너일가의 납품업체를 통한 원재료비 부풀리기, 통행세 부과 등의 의혹으로 가맹점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밖에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고 총회 장소에 나타나 채증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신선설농탕도 증인 출석 명단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신선설농탕은 최근 가맹점 계약 일방 해지 논란이 일었고, 이후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장 매도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보복출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제빵사 불법 파견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제빵업체의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 근로감독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체 오너들에 대한 소환 요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도 프랜차이즈 업계 CEO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 화두도 역시 프랜차이즈”라며 “올해는 특히 프랜차이즈 논란이 화두가 된 만큼 하도급 갑질 문제 등과 관련해 많은 질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어진 공정위의 강도 높은 프랜차이즈 개혁 방침도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맹점·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근절이 ‘김상조호’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면서 국감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BBQ의 치킨 가격 인상과 가맹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굽네치킨·bhc치킨·롯데리아 등에 대해서도 가맹 거래를 점검했으며, 닭고기업체 하림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결국 BBQ는 공정위 조사 직후 가격을 원래대로 인하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점과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반쪽 국감’ 논란…올해는?

관련 업체가 국정감사장에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프랜차이즈업계 갑질 이슈가 다뤄졌지만 증인·참고인이 모두 불출석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정순민 당시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는 참고인,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이사는 증인 출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전에 잡힌 업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업체 입장에서는 대표들이 직접 참석할 경우 의원들의 집중포화는 물론 추가 논란이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최근 갑질 논란이 다소 사그라진 상황에서 국감 출석은 악재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게 관련 업계 시각이다.

하지만 올해는 더욱 국감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프랜차이즈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국민적 관심도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프랜차이즈 분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갑질 방지’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 들어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업체들은 혹시라도 타깃이 될까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불똥이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만큼 프랜차이즈 문제가 이슈가 됐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걱정스럽긴 하다”면서 “국감 타깃이 된 기업 입장에서는 출석을 해도 안해도 논란이 되는 건 매한가지라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는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불출석 등의 죄’ 사유에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는 증인’을 추가로 포함했으며, 벌금형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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