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 17일 새벽 강원 강릉 강문동 석란정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중 붕괴 사고로 강릉소방서 경포안전센터 소속 故 이영욱 소방위, 故 이호현 수방사가 순직했다. 인력과 장비 부족에 따른 예견된 인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강원 지역에서 근무하는 화재 진압 관련 소방공무원은 총 96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방차량은 펌프차 151대, 물탱크차 38대, 화학차 10대, 고가차 11대, 굴절차 17대, 배연차 9대 등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신(新)소방력 산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시 소방 인력·장비 부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6500만 원을 투입해 만든 '신(新)소방력 산정기준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지역 내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 인력은 1738명이다.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현 인원(966명)보다 772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강원 지역에 펌프차 105대, 물탱크차 52대, 고가사다리 15대, 화학차 9대, 배연차 8대 등 차량이 배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펌프차와 고가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모두 부족한 실정인 셈이다. 특히 물탱크차의 경우 14대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구조대와 지역대 소방력 역시 턱없이 모자랐다. 2015년 기준 강원 지역 내 구조 관련 소방공무원과 지역대 관련 소방공무원은 각각 217명, 261명으로 신소방력 기준 384명, 408명에 비해 각각 167명, 147명 부족했다.
특히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강릉소방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정원 185명에 7명 모자란 178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신소방력 기준은커녕,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이 배치된 것이다.
더욱이, 소방 인력·장비가 부족한 강원 강릉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은 지난 5월 발생한 산불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문제다.
당시 19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강릉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강원도 소방 인력이 산불을 대처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런 정도의 산불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사실을 알리고 대피조치가 필요했는데 미흡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일자리 추경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소방관 15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갈등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소방관 증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결국 예전과 다를 바 없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간 소방예산이 각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편성돼 왔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소방예산(국비+지방비)은 4조1771억 원으로 2015년 3조2259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이 올랐다. 증가폭이 상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비는 되레 2015년 2102억 원에서 지난해 1584억 원으로 줄었다. 나머지는 전부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특히 강원의 경우, 전체 18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2015년 대비 2016년 국비 삭감폭이 8번째로 큰 지역이다. 이번 소방관 순직이 예견된 인재였다고 볼 수 있는 방증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강원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권교체 이후 소방청 독립이라는 소방관들의 숙원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일선 현장의 처우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인력 증원, 장비 확충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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