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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온도차 극명
2017년 09월 19일 (화)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구분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안 발의된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차가 극명한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통3사 CI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시민단체, 이통3사, 제조사, 유통업계 온도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이날 한국과 미국의 삼성전자 공식홈페이지 판매 갤럭시S8 언락폰(무약정폰)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비교 결과, 녹소연은 실제 소비자 구매 가능 금액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밝히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제조 대기업과 이동통신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불합리한 가격 정책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국민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급제 강화 정책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셈법이 복잡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대리점 리베이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통신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입장이다.

반면 제조사들은 이통사 유통망이 사라지면 유통망을 자체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단말기 가격이 하락되는 기대효과는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전무는 지난 12일 갤럭시노트8 미디어 데이에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데 거기에서 온도차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업계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없어지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다.

특히 단통법 이후 5만 여개였던 유통점이 3만 여개로 축소된 상황에서 단말기 자급제는 제2의 단통법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바라보는 시선 차이가 크다"며 "이번 법안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의 유리한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소비자들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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