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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vs野] 탈원전 정책 쟁점…단가·산업 경쟁력, ‘핵심’
권칠승 "지난 10년간 원전 홍보비용 823억”
정운천 “원자력 사업 경쟁력 퇴보할 것”
2017년 09월 20일 (수)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송오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부터 검찰·국정원 개혁, 부동산, 최저임금, 핵전술 재배치 등…. 각 분야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시사오늘>은 ‘與vs野’ 기획 코너를 마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 가동됐지만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탈원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시사오늘=그래픽 김승종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드라이브’가 본격 가동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신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밝힌 것.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의 우려가 과대포장 됐으며, 사실상 원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이다.

탈원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안전성부터 효율성까지 갑론을박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시사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으로 부터 원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文정부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

- 與 "대체 에너지 비율 점차 늘려가자는 뜻" vs 野 "한국 원전사업 경쟁력은 어디로?" 

與 권칠승

   
<시사오늘>은 지난 8월 31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년간 원전 홍보 비용이 823억에 달하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 홍보비용은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과거 정부에서 진행했던 원전 홍보를 보면 이렇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싸다.’ 원전이 마치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에너지원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이 주장과는 달리,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분명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재생에너지 등 여러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율이 20%를 넘어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체·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려나가자는 뜻이다. 그런데 이를 급진적,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전세계가 비현실적이어야한다.

또 지난 10년간 쓰였던 원전 홍보 비용이 823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싶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는 2007년부터 2013까지 ‘전무(全無)’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

野 정운천

   
▲ <시사오늘>은 바른정당 정운찬 의원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원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정 의원은 국내 원전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내비췄다. ⓒ뉴시스

"현 시점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경쟁력과 기술이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자로 APR1400은 5중·6중 안전망을 만들어낸 설계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최고의 원전 안전기술이다. 안전이 문제라면 30년 된 노후 원전부터 없애야지, 20조 원 이상 투입된 신형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탈원전 구호 속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원전 수출 시장과 원전기술 개발, 에너지 안보, 전력수급 계획 등을 보았을 때 '탈석탄 & 신재생발전'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그 방안 중 하나가 농민주도형 태양광발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신고리 공론화위)

- 與 "특정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여론이 형성될 것" vs 野 "신고리 중단 여부, 국회에서 논의해도 충분"

與 권칠승

   
민주당 권칠승 의원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신고리 공론화위를 통해 오히려 국민과 제대로 토론·소통 할 수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곧 있으면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은 향후 60년간 원자력과 함께 살아가야한다.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 여론이 향후에 특정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팩트를 바탕으로 한 여론이 형성될 첫 시도가 아닌가 싶다."

 

 

野 정운천

   
▲ 바른정당 정운찬 의원ⓒ뉴시스

"공론화위원회는 법적‧행정적 절차 어디에도 맞지 않다. 국가의 기간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국회에서 다 같이 논의하면 충분한 문제다. 그러나 국회는커녕 국민의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공론화위다.

특히 원전분야 전문성과 무관한 시민에게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현재 정부 발표로는 약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미 관련 업체와의 계약은 4조9천억 원이 맺어져 실제 손실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더구나 공론화를 진행하는 3개월간 비용은 근로자 인건비 120억 원을 포함해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참여 업체는 약 1,700여개이며, 근로자는 1만2800명에 달한다. 하도급사가 다수의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중복하여 집계했다 하더라도 주설비공사시 현장에 투입되는 노무인력이 일일 평균 1500명이나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일자리 손실이 예상된다."

전력수급 둘러싼 논란

- 與 "우려는 이해 되지만, 그 우려가 현실적일까?" vs 野 "전력 대란 우려는 당연한 일"

與 권칠승

   
민주당 권칠승 의원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 단, ‘그 우려가 현실적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올 여름(지난 7월) 발전소 예비율이 34%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2030년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한 전력예비수급율이 22%였다. 즉, 수년도 안 된 시점에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력수급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있었다. 당시 경험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듯하다. 블랙아웃 이후 가스·석탄 발전소 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도 기획됐다. 한국은 (발전 설비에 대한) 중복투자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野 정운천

   
▲ 바른정당 정운찬 의원ⓒ뉴시스

"우리나라 에너지의 40%를 담당하는 원전의 건설이 중단 된 후, 대체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력 대란 우려는 당연한 일이다.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여름철 에너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원전의 대안으로 내놓은 LNG(액화천연가스)에 경우는 파리기후협약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해외에서 가스 대란이 일어나면 국내 전력대란은 결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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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XXX.XXX.184)
2017-09-20 23:23:45
신고리5,6호기를 태양광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신고리56호기 2800MW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면? 효율 17%인 영월 40MW 태양광 411개 필요.
건설단가 8.5조-> 59조. 한전에서 태양광은 1.5배 높게 전기 사줌. 무려 20년간 보장.
원전 보조금 0원. 태양광은 추가로 보조금이 연간 4.2조 발생.
20년 운전시 84조 추가비용 발생! 모두 서민 세금에서 나감.
밤에 태양광 없을 때 대체 전력 필요.
태양광은 많은 땅 필요. 값싼 땅 찾아 산에 나무 베고 건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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