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리스크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탈(脫) 중국 러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7월까지 해외에서 사업을 펼치다가 국내로 유턴한 기업 총41개 중 38개가 중국에 진출했던 업체다. 유턴기업 10개 중 9개가 중국에서 철수한 꼴이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국내 복귀 지원을 신청한 업체들만 이 정도임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유·무형 경제보복이 강화되면서 현지 경영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국내 복귀를 타진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기계, 설비 등 개별 기업의 자산을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비'로 규정하고 반출을 금지한 것이다. '나가려면 빈손으로 나가라'는 식이다.
때문에 국내 유턴을 모색하는 몇몇 기업들은 중국 내 자산을 담보로 중국 은행권에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있다. 자산을 중국에 넘겨주는 대신, 자금을 챙기는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중국 내 공장에서 삼성전자의 보조배터리를 제조하는 A사,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B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이 같은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시사오늘>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중국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돈이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당하다는 데에 있다.
업체들이 대출을 위해 담보로 잡은 중국 내 자산을 감가상각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고 국내료 유턴할 경우, 담보대출 받은 자금은 '눈먼 돈'이 된다. 중국 은행에서의 대출 규모를 국내 금융당국이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빈 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비자금'을 들고 돌아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 시장에 능통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내 유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귀결이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사정이 정말 어렵다. 불가피하게 국내 복귀를 택한 업체들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유턴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드 배치라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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