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수석대변인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반대투표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바른정당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면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며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론대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이종구 의원도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아쉬운 정도가 아니다. 실망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당 찬성표가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면서 “국민의당이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들도 “김 후보자는 자격 없고 편향된 인물이다. 앞으로 대법원 인사가 어떻게 되고, 어떤 판결들이 내려질지 궁금하다”, “정치적인 인물이 사법부 수장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의당이 또 존재감을 보여준 것 같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반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하태경 최고위원은 표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 “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을 살펴봤지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자격을 원천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 구속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명, 무표 3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121석)와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표가 나머지 야당에서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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