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표 결과,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이 불발된 이후 적잖은 타격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숨통도 트인 모양새다.
김 후보자 임명이 가결됐다는 개표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에선 나지막한 안도의 숨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향해 축하 인사를 보내는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됐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또한 안심한 듯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오며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번 김 후보자 인준 가결에 대해 “김 후보자 임명 가결을 환영한다”며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함께해주신 여야 의원께 감사말씀 전한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과 집권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말했다.
◇ 김명수 후보자 인준 가결…막전막후
이처럼 민주당이 극적인 ‘김 후보자 인준 가결’을 이룬 데에는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임명동의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부결 사태’의 타격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미애 당대표의 ‘국민의당 뗑깡 발언’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까지 등을 돌린다면, 대법원장 인준은 불가능했다.
지난 18일,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뗑강 발언’과 관련, 국민의당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야당 협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만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인준이 무사히 가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국민의당이 ‘의원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까지 야당 의원에게 호소문을 보내며 막판총력을 다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만큼은 여야의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제2의 김이수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최후의 호소문이었다.
여기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입장을 드러내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됐다. 박 전 대표가 “김명수 후보자는 역대 어떤 청문회 보다도 도덕성에 하자가 없었고, 사법개혁에 가장 필요한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며 “가독교에서 우려했던 동성애, 군형법 등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런 판결도 없었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일부 중진의원들의 설득도 이번 김 후보자 인준 가결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된데 대해 “(국회와)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겠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입법·사법·행정부 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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