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군(軍) 전술정보통신사업(TICN)의 주요 부체계사업인 ‘전투무선체계(TMMR소대급 이상 전투부대에서 통신기반체계로 운용될 다대역‧다기능 무전기)’가 운용시험평가에서 발견된 작전운용성능(ROC) 미달 6개 항목을 삭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의 주요 부체계로 이루어지는 TICN사업 중 TMMR을 제외한 5개 부체계는 지난 2015년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으로 현재 2차 양산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TMMR가 2014년 개발시험평가부터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운용시험평가에서도 무려 6개 항목(장비대비 통달거리 저하, 음성 품질 저하 등)에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월 해당 성능미달 항목을 작전운용성능(ROC)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TMMR은 각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성능미달 발생으로 개발이 지연됐다. 양산비용 또한 2배 가까이 치솟아 2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지난 1월 정책회의 결과, VHF-FM신규 기능 등 ROC 미달항목들의 기능 삭제 시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나 미충족한 일부 기능들을 제외하더라도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사청에 제시했다. 육군으로서는 40여종이 넘는 각군의 TMMR 장착 대상체계의 전력화 지연문제와 현 전투무선체계의 노후화에 따른 전장상황 공유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기능을 ROC에서 완전히 삭제한 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의원은 “기준미달 부분을 ROC에서 삭제한 채 우선 전력화를 추진하더라도 TICN이 진화적 획득개념을 적용한 무기체계인만큼 추후 해당기능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배 가까이 치솟은 양산단가에 대해선 “철처한 원가 재검증을 통해 저성능의 제품을 고가에 구입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전술정보통신사업(TICN)은 약 5조 4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군 이후 육군의 최대규모 사업이며 이 중 전투무선체계(TMMR)이 차지하는 예산은 약 1조 29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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