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오늘]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쟁점은?…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 국감장 가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 직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대거 취하한 사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두 당이 ‘김명수 인준’과 ‘선거구 개편과 분권형개헌’이라는 양 측의 숙원을 두고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뉴시스

[협치와 야합]민주당-국민의당 고소 취하 ‘뒷거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 직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대거 취하한 사실을 두고 ‘뒷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양당은 특정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두 당이 ‘김명수 인준’과 ‘선거구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놓고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당과 국민의당이 고소 취하가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두고 표결을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취하·김 후보자 인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선거구 개편과 개헌을 제의했고, 이를 정부와 여당이 숙원인 김명수 후보 인준과 맞바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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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인 가운데, 여기에 같은 당 장제원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진석·장제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수습불가'…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여기에 같은 당 장제원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형언할 수 없는 최악의 막말로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정진석 의원은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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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또 국감 증언대 서나?

▲ SBI저축은행이 지난 4월 'SBI중금리바빌론' 출시와 함께 새로운 TV광고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 SBI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이 많은 광고비 사용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은 가운데, 다가오는 국정감사 기간에 회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이번 상반기까지 시중 79개 저축은행에서 사용된 광고비용은 총 4050억 3500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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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을 두고 산업계와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 ‘갑론을박’…쟁점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결론을 두고 산업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관련 업계는 프랜차이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노동계 등은 부당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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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 및 향후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시동’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격 인하와 유병자 실손보험 신설도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추진될 10대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 찾아주기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금융 △생활 속 금융이용 불편 해소 등 총 네 가지 방향, 10개 세부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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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 반포주공1단지 전경. 국토교통부의 시정지시로 이사비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뉴시스

이사비 문제 일단락됐지만…논란·신경전 '계속'

문재인 정부가 서울 서초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무상지급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사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번 정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건설사로부터 이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사비 논란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의 이사비 제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가 하면, 현대건설-GS건설(지에스건설) 간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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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하 조종사 노조)이 추석 연휴 기간 파업을 예고함에 이들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 뉴시스

불법 파업?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할 말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하 조종사 노조)이 추석 연휴 기간 파업을 예고함에 이들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종사 노조는 답보 상태에 빠진 임단협 교섭의 타개책으로 연휴 기간 파업이라는 강수를 띄웠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대상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 안건 가결 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파업을 진행한다. 현재 조종사 노조가 요구하는 바는 2015년 4%, 2016년 7% 임금 인상, 퇴직금 매년 1% 누진제 도입, 2016년 상여 100%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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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의 V30 등 하반기 프리미엄폰 등장과 함께 기승을 부리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뉴시스

나도 갤노트8로 바꿔볼까?…'불법 보조금'의 유혹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의 V30 등 하반기 프리미엄폰 등장과 함께 기승을 부리는 '불법 보조금'이 보여주는 진풍경이다. 불법 보조금이 100만 원대 최신 스마트폰을 30만 원대까지 살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실증인 셈이다.

갤노트8과 V30의 출고가가 (64GB 기준) 109만 원, 94만 9300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법정지원금 상한선인 33만 원 외에 30만~40만 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제공된 것이다. 이런 불법 보조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를 유혹, 불법 보조금이 더욱 기승을 부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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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이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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