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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가위와 10.4 남북정상 선언
<박동규의 세상만사> ‘구걸하는 평화·대화’ 아닌 ‘지키는 평화·이끄는 대화’ 자신감
북한 김정은, 부친업적인 10.4 남북 정상선언문 되새겨 출구전략 찾아야
2017년 09월 28일 (목)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sisaon@sisaon.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북-미간 대결 속에서 한손엔 칼을 들고 한손으로는 대화의 손짓을 보내면서 안정적인 안보 관리를 위해 안쓰러울 정도의 노력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뿐이다.ⓒYTN 방송 캡쳐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추석명절은 주말을 포함하고 10월 2일을 공휴일까지 지정했으니 10여일이 넘는 긴 연휴가 됐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쉬는 날도 유례없이 풍성한 명절이다.

그러나 북핵 놀음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태풍 전야이다. 한가위 연휴가 풍성한만큼 국민들의 마음도 풍성한 명절이 될지는 의문인 것이 큰 아쉬움이다. 이번 명절이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심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한 한가위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들은 지난 5월 대선에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 동안 역행해온 민주주의를 중단시키고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했던 바는 10년 보수정권의 지긋지긋한 퇴행적 민주주의와 무능한 대통령과의 단호한 결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여 년간 단절되어온 남북관계의 일대전환과 회복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간절히 바랐다. 그럼에도 이젠 북 핵 도발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으로 한반도는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만 짙어지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도 편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북-미간 대결 속에서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대화의 손짓을 보내면서 안정적인 안보 관리를 위해 안쓰러울 정도의 노력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2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민주평통자문위원 초청간담회에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라며 극한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북-미간에 말로써 할 극한적 대립은 올 때까지 왔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인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미사일등 다양한 도발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핵개발 의지를 과시해 왔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 있다. 또 다시 대미 도발로 무력대결 상황을 초래 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통해 생존과 타협적 노선으로 선회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강경 조치보다 일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평화를 언급한 것은 북-미간 파국적 대결 속에서 ‘쉽지 않은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하고 싶다. 북한의 태도만 본다면 10월1일 국군의 날에 대대적인 무력시위와 강력한 군사력 과시를 했으면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전쟁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평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중요하다.

공교롭게도 추석날인 10월4일은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남북공동선언을 천명한 역사적인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에 이은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였다. 비록 3大 세습 체제인 김정은이 세계를 비웃듯이 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미국과 전쟁을 치를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가 아버지 김정일의 업적인 10.4 남북공동선언을 깔아뭉개면서까지 한가위 도발을 하기엔 대의명분이 서질 않을 것이다.

2007년 10월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1.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처럼 새삼스럽게 전문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6.15와 10.4 남북공동 선언이 절실한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도 우리에게 대화를 공세를 할 때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 정신을 먼저 지키라고 요구하곤 해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해 왔다.

북한 김정은도 출구전략이 필요 할 때이다. 언제까지 도발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부친들이 해온 ‘도발의 한계와 성과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4 남북공동선언의 제 4항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가 물밑에서 북-미 대결 종식 중재에 나서고 있고 아마도 중국도 모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적정한 시기에 북-미간 남-북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후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된다면 4자 정상이든 6자회담이든 북 핵 도발 중단과 평화체제구축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원하는 면에서 북한도 절실한 시점에 도래해 있다. 우리는 북-미간 대결 속에서 다소 왜소해 보일지라도 6.15 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킨다고 공언해온 만큼 ‘강한 안보’와 함께 ‘강한 평화의지’도 함께 천명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과 절실함이 한가위에 ‘한가한 평화타령’, ‘대화타령’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자가 평화를 지킨다. 평화와 대화를 말 할때는 내가 강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걸하는 평화와 대화’가 아니라 ‘지키는 평화와 이끄는 대화’를 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모처럼 맞이하는 긴 연휴의 한가위 명절에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절실한 가장 큰 선물은 10.4 남북정상 선언과 같은 시원한 남북관계 대전환이 아닐까 싶다.

북한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이한다.10월 위기설이 나오는 한반도 정세속에서 북한 김정은은 전쟁의 위기로 치달아 파국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부친이 세운 큰 업적인 10.4남북정상 선언문을 한손에 들고 진지하게 출구를 찾아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동규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청와대 행정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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