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포브스 "이재용 유죄 판결은 정치적 연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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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포브스 "이재용 유죄 판결은 정치적 연출" 비판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9.2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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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미국의 유력매체 포브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법치(Rule of law)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연출”이라고 비판했다.

포브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시험대에 오른 체제:한국 정치개혁에는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만일 정치적이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 기고문은 미국 워싱턴 정책 컨설팅사인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Capital Policy Analytics)의 아이크 브래넌(Ike Brannon)과 제어드 휘틀리(Jared Whitley)가 공동 작성했다.

포브스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 대가를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임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책은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재판이 아닌, 전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의존하고 있고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위한 필요 요건”이라며 "한국의 사법 제도는 실력주의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브스는 한국경제에서 재벌과 정부의 유착관계가 삼성과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을 가장 혁신적이고 거대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일조했지만, 부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경유착을 몰아내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장기적 경제성공에 필수적”이라며 “한국 기업시스템의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과 리더십 공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8일을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1심에서 ‘판정승’을 거둔 특검은 2심에서 승기를 굳히겠다는 심산이지만, 전열을 재정비한 변호인단도 모든 혐의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아 구형량인 12년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만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나 이에 따른 묵시적 청탁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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