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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김철민, “朴정부 3천억 규모 ICT창조농업, 예산 불용”
"朴정부, ICT 농업에 263억원 예산편성하고 불용…정권코드 맞춤용 부풀리기 예산"
2017년 10월 10일 (화)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스마트팜 등 ICT(정보통신기술) 농업분야 성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김철민 의원실

박근혜 정부가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화제를 모았던 'ICT(정보통신기술) 농업' 사업 예산 가운데  12.2%가 불용처리 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까지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등에 국비를 총 3034억 7000만 원을 투입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편성한 ICT 농업분야 예산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총 2158억 1600만 원이었다. 문제는 이 국비예산 가운데 12.2%에 해당하는 263억 원의 경우,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여러 농업분야 ICT사업에서 상당수의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김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3.5%에 달하는 161억79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물론, ‘과수생산유통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65.2%(50억4400만 원), 가축질병 예방에 필요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8.1%인 49억8600만 원이 불용처리됐다. 또 ‘ICT 융합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에 편성됐던 91억 원 또한 집행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ICT 농업분야 예산의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신선채소·화훼 수출 감소추세에 따른 시설원예 분야 투자심리 저하와 신규 도입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추진 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사업수요 부족 발생으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당국은 “과수생산유통도 노지과수 분야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요가 부족했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수요가 부족해 집행률이 낮았다”며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 팜 핵심기반 기술개발은 납품지연에 따른 시험연구비 이월 및 집행잔액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권코드 맞추기용 부풀리기 예산’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철민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창조경제를 핵심국정 과제로 표방하자 농업분야에서도 정권코드 맞추기에 편승해 성과가 미지수였던 ICT 농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상당액은 편성된 예산조차 쓰지도 않았으면서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충분한 수요조사, 사전준비도 없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스마트 팜 등 ICT 농업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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