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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국민의당-바른정당 물꼬…‘주목’
국민의당·바른정당 선거제도 개편 방향 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답이어도 타협안 필요”
2017년 10월 10일 (화)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양 당은 10일 학술적 지식과 현장 경험으로 진단한 한국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두 야당의 계획이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국민통합포럼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김동철 원내대표·이언주 의원·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유승민 의원 외 다수의 양당 의원들도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양 당은 10일 학술적 지식과 현장 경험으로 진단한 한국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시스

“다당제 유지 위해 비례대표 늘려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답”

안철수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거대 기득권 양당 시절, 두 당은 국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상대방 실수의 반사이익을 얻어 권력을 주고받기만 했다”며 “이제 국민들이 그 체제를 깨 주셨지만 문제는 기득권 양당에 극도로 유리, 효율화 된 선거제도에 있다. 우리의 소중한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다당제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 역시 기존 양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다당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을 통해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 특정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 지역엔 정당이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다. 경쟁 없는 정치가 지난 30년을 지배해왔다. 대안이 없는 독과점 정치다. 이런 지역에서 정치인은 당 공천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양당제에서는, 국회 내 교착과 파열이 훨씬 많고 길다. 중간의 버프존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원활운영을 위해 중재하는 다당구조가 필요하다.”

이어 강 교수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을 설명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이 의논되는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이 제도를 1947년 도입했다가 94년 이후 바꿨다. 같은 정당으로 여러 명 의원이 출마하니 정당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후보자 개인 간의 싸움이 되는데, 결국 사조직에 의존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다. 또 현직자, 저명인에게만 유리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지금처럼 의석의 85%를 지역구 의원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를 바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다당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일본처럼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다. 지역구 투표는 마이너 정당에게 잘 안 가지만, 비례대표는 좀 더 진실성있게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경우도 지역구의원은 사민당 같은 대정당 위주지만, 그 외 중소정당은 정당투표를 통해 의회에 진입하는 편이다. 독일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정당 득표율로 당의 총 의석수를 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거기서 빼면 된다. 지역구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비례대표 특성을 높인 대안이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선거제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체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라며 뉴질랜드의 성공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96년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서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 완벽한 다당제 구조를 정착시켰다. 다만 딱 하나 있는 걸림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역구 의석이 253석, 비례 47석이라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연동형 제도를 시행하면 지역구에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 당위성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따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뉴시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얻기 어려워… 타협 후 좁혀가야”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사회에선 아직 비현실적”이라고 우려하며 현실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권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정신에 비추어, 총선 제도는 대표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대표성을 마냥 높이면 해결인가’다. 하나만가지고 얘기할 순 없다. 현실화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결정권자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아니면 소수정당들의 불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옳고 그름 문제 아니라, 실현 문제다.

당위성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다. 국민들은 의원을 직접 뽑고 싶어한다. 정당에서 알아서 배분하는 것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정당만 보고 투표할 정도로 정당이 신뢰를 얻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지역구-비례 의석을 3대1, 2대1 식으로 점점 좁혀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역시 “우리 양 당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나머지를 당겨 동의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한국당 등 기존 정당은 농촌지역의 의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농촌지역을 제외로 하는 제도처럼 그들과의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이 의원이 말한 ‘농어복합선거구’ 같은 현실 가능성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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