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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D-1] 與野 지방선거 노린 ‘공방’ 치열 예고
서울시장 출마 노리는 野 ‘박원순 집중 공세’
‘선거권 연령 하한’ 논의 가능성도
2017년 10월 11일 (수)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시작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광역지자체장 견제·투표 연령 하한 등 지선을 염두에 둔 야당들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뉴시스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시작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광역지자체장 견제·투표 연령 하한 등 여야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행안위 의원 중 서울시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오는 17일 있을 서울시 대상 국감 준비를 위해 여러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내년에 치룰 서울시장 선거에서 3선 출사표를 던질 것이 유력 예상되는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고, 선거 운동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특히 ‘안철수·손학규 출마설’이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감 동안 박 시장을 집중 겨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일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토지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 막대한 특혜를 제공해왔지만 높은 월임대료로 청년 혜택보다 서울시가 가져가는 개발이득이 높다”며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달 서울시의 ‘청년수당 클린카드’가 구직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노래방·술집 등 유흥시설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시 공무원 자살 사건과 박 시장 제압 문건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공격할 계획이다.

오는 행안위 국감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한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 내부에선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일부 보수 의원들이 정치적 유불리 해석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권 연령 조정에 대해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과의 예방에서 “바른정당 의원 70%는 인하가 맞다 보고 있고, 30% 정도는 자칫 잘못하면 고3교실이 정치에 휩싸일까 우려하고 있다”며 “그래서 당론으로 정해서 강제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 수준이 높아서 18세가 모든 의무와 권한이 시작되는데 투표권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좀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6월 바른정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연령 인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으나, 한국당과 보수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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