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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된 한일 군사정보협정…국감서 비판 목소리 나올까?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협정 1년 연장 결정
2017년 10월 11일 (수)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민적 합의 결여, 일본군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우려 등을 감안해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
- 2016년 외통위‧국방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일본 자위대와도 군사기밀을 공유하겠다는 매국적 망동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 지난해 11월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의안 무산’ 기자회견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이 오는 12일 열릴 국감에서 화두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협상 추진 중단’을 주장했으나, 한일 양국은 북핵위기를 이유로 지난 8월 GSOMIA 합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GSOMIA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며 협정추진 중단을 강력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을 모으고 있는 이유다.

GSOMIA란 한일 양국 간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지난해 11월23일 양국이 서명해 바로 발표했다. 하지만 효력이 끝나는 90일 전에 양국 중 한쪽이라도 파기를 통고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그 기한은 지난 8월24일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닛케이신문>은 자동연장 하루 뒤인 지난 8월25일, 한 일본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어디도 협정 만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들은 대선 과정에서 GSOMIA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염려해 한일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2016년 외통위‧국방위 “국회 비준동의 없이 체결” 비판…이번엔?

문재인 정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중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면서도, GSOMIA 파기 통보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GSOMIA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로의 편입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이 오는 12일 열릴 국감에서 화두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뉴시스/그래픽=김승종

당시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GSOMIA가 비난을 받은 또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정을 채결했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상 헌법 60조 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통위‧국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지난해 국감 직후 불거진 GSOMIA 졸속합의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감이 끝난지 2주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10월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키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관련 부처 장관들도 없이 차관만 참석한 채 회의가 진행되어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대해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11월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NSC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6일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보호협정을 처리할 것이니 회의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회의에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장관이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으니 차관이 참석해서 구성만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누가 결정한 것인지도 모른다”며 “회의 개최 경위를 보면 청와대가 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방위 의원들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그간 장관은 한일관계 특수성 때문에 여러 여건이 성숙돼야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여론조사, 언론평가와 국방위 의견도 다 부정적인데 장관은 무슨 근거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느냐”고 꼬집었다.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또한 “위성 몇 개, 이지스함 몇 개 더 갖고 있는 일본의 정보가 뭐가 그리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국민 정서에도 안 맞는 협정을 국회의 동의도 안 받고 통보식으로 날리는 것이냐”면서 “도대체 왜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도와주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GSOMIA 연장합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14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본 결과 (협정을) 1년 운용하기도 전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긴 너무 빠르다”라며 “1년 더 운용해보고 다음에 조치해도 늦지 않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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