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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국제교류재단, 민간 중복지원금 ‘6억’ 달해
2017년 10월 12일 (목)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4년간 민간단체에 6억 원 가량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해 매년 민간단체 공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재단은 ‘국가예산으로부터 중복지원 받는 사업은 지원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복지원금이 지난 4년간 6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6개 단체에 총 12차례 5억8000만 원이 중복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복 지원을 받은 5개 단체 중 한 곳은 4차례나 중복 지원을 받았고, 다른 2개 단체도 2차례 이상 중복해서 지원을 받았다.

   
▲ 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4년간 민간단체에 6억원 가량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의원실

또 중복지원을 받은 해당 민간단체들에게 지원된 교육부 및 문체부 등 정부예산은 7억에 달한다. 지원사업 이후 단체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지만, 중복지원 여부가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교육부와 문체부만을 대상으로 교차점검을 해 밝혀 낸 것이 저 정도”라며 “재단은 전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는 중복 지원이 없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관련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며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부당 수령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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