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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무연고 노인 사망자 5년만에 2배…˝현대판 고려장˝
성일종 ˝상황 심각한데 보건복지부 뒷짐만˝
2017년 10월 12일 (목)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뉴시스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가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독거노인 현황 및 노인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1,496명에 달했다. 이는 2012년 175명에서, 2013년 246명, 2014년 293명, 2015년 390명, 2016년 39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약 124%급증한 수치다.

독거노인의 수도 2013년 110만7,000여명에서 2017년 기준 133만7,000여명으로, 5년 새 30여만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황도 통계청의 단순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통계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위탁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독거노인 적정 보호인구 추계는 지난 2012년이 마지막이다.

성 의원은 12일 "'현대판 고려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하나 제대로 내고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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