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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 정규직보다 높아
조훈현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위해 구체적 대책 마련해야”
2017년 10월 12일 (목)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 절반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고, 올해는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역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해 올해는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을 넘어섰다.

교육부 제출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5년 45.0% △2016년 48.6% △2017년 49.9%로 3년 연속 증가한 반면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은 △2015년 53.4% △2016년 62.3% △2017년 48.2%로 변화했다.

전체적인 기간제 교원 수도 증가했다. 2013년 4만2470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은 2017년 4만7633명까지 늘어났다. 기간제 교원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개선 내용은 빠져있어 눈가림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기간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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