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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 공무원 증원 정책 '포인트'…‘셋’
野 "근거도 없이 지자체에 부담 떠안겨"
金 "지자체와 협의 거쳐 필요한 증원만"
2017년 10월 12일 (목)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12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소방공무원·가축방역관 등 일정 분야의 증원은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통해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소방공무원·가축방역관 등 일정 분야의 증원은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주먹구구식 증원”이라고 비판한 반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의 과정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국감 당일 야당과 김 장관이 펼친 '설전 포인트' 세 가지다.

◇“구체적 계획 없어” vs “행안부 소관 계획은 완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이 공공부문을 통해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행안부에서 예산 추계를 검토하는 등 5년간의 중기 증원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며 “그런 기초도 안 세워져 있으면 결국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도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의 공무원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단 4일 만에 완료했다”며 “정확한 수요조사나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원 사격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특수직 교사·소방직 등 공무원 채용 정책에 대한 큰 줄기는 완료됐다”며 “행안부는 금년 하반기에 만 명, 3만 5000명을 내년에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현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예산 소관은 기재부 담당이며, 기재부가 아직 추계를 올리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비용 추계와 예산 검토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방자치 발전 저해” vs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

야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지방 분권 실현에 저해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일 만에 조사한, 전국 지자체 취합 증원수요는 약 4만 300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17만 4000명 중 약 13만 1000여명은 국가 공무원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중앙 공무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강석호 의원도 “정부에서 지방에게 교부금을 줄 때 공무원 증원을 강제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교부금에 목적성을 담아 지시하는 것은 자주재원 원칙에 어긋나며, 분권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꼬리표를 달아서 교부금을 주는 건 아니다”라며 “지방과 상의를 해서 하고 있다. 지방에서 필요 없는 인력을 강요해서 뽑는 일은 절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장관은 “다만 내년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이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공무원 채용을)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묻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혈세 낭비… 일자리 문제 악화” vs “추계 부풀려져… 시기의 엄중함 이해 부탁”

또한 세금을 사용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은 이날 “2016년 공무원 연금이 약 14조 200억 원인데, 이 중 공무원이 낸 돈은 4조 6000억 원에 불과하고, 정부 부담이 9조 원”이라며 “17만 4000명분을 연금으로 추계했을 때, 예산청은 인당 5억 원, 전체 약 94조 원을 추산했다. 이는 후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계산이 부풀려서 잘못 돼있다”고 반박하며 “9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공무원 비율이 30%도 안 되는데, 예산청 추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국민이 많은데,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동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시기의 엄중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 임실·순창군)은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작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30만 5000명이었는데, 정책으로 청년들이 더 공시족으로 몰려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일부 인정하며 “다만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고, 행안부도 내부 토론을 거쳐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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