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보복위 국감서 뜨거운 출산관련 이슈
[국감오늘] 보복위 국감서 뜨거운 출산관련 이슈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7.10.1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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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실패에 질타…원정출산 현황도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출산 관련 이슈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주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책이나 관련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문제의 대책 부제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일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보름 전에야 발표되고, 시술 횟수와 연령 제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 의원은 이날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획기적인 정책임에도, 정작 난임 부부들의 불만이 거세고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의 소통 부재와 준비소홀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불임)질환 관련 의료이용 현황’자료를 근거로 “사람에 따라 45세 이상이라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만 4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도 재검토하여 45세 이상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이날 “법정부부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난임시술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과 횟수를 연계키로 하면서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며 “난임시술비 건보 지원 사업과 기존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연계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이라도 지원부부들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분만취약지역에서 산모들이 원거리 이동, 대도시 원정 출산이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3일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약 270억 원의 지원에도 관내분만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만취역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5년간 국비 270억 1000만 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원받은 의료기관들의 관내 분만율은 2013년 29.7%에서 매 해 조금씩 감소해 2017년 6월 기준 24.4%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만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산모들의 관내분만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복지부가 선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산모들의 신뢰도가 낮고, 사업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편 여전한 해외 원정출산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0세 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체 8만1398명 중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입국한 인원이 2만8809명, 캐나다에서 3222명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13일 이 수치가 원정출산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최근 원정출산과 더불어 성별선택임신까지 돕는 패키지 상품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며 “심지어 해외 의료기관과 무관한 브로커까지 성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브로커 알선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 및 부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모 등의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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